李 '환단고기' 발언에…대통령실 "동의·연구 지시 아냐"

與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특검 요구는 정치공세"

더불더민주당이 자당과 관련된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선 '무차별 특검'이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수사가 시작된 상황인 만큼 야당의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분명한 진술뿐이며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3대 특검이 종료된 이후 추진하는 2차 특검에 대해선 "실시하는 방향은 맞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정대 조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며 현재로선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더..

주요기업 99%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노사갈등 커질 것"

국내 기업의 약 90%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내 기업의 99%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경총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0%,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0%로 나타나,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

"'親유진' YTN 이사들 집단 사임…승인조건 위반 은폐 수작"

유진그룹 주도로 임명됐던 YTN 이사 4명이 중도 사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지부)는 "향후 YTN 최대주주 자격 재심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이사들을 미리 쫓아낸 뒤 승인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YTN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김진용·이연주·조성욱 사외이사, 김진구 기타 비상무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사외이사는 YTN 2·3대 주주인 한국인삼공사와 미래에셋 몫 이사 각 1인을 포함해 모두 3인만 남게 됐다. 사임한 이사들은 YTN 내부에서 '친 유진' 인사들로 꼽힌다. YTN 지부 등에 따르면 김진용 이사(삼성출판사 대표)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어린 시절 동네 친구로 알려졌고, 이연주 이사(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는 유 회장과 함께 연세대 총동문회장단을 역임했다. 또 조성욱 이사는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으로, 김진구 이사는 YTN 최대주주사인 유진이엔티 사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유진그..

"월요일 더 춥다"…출근길 영하 9도 뚝, 빙판길 주의해야

월요일인 15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다. 13일부터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도 발생할 수 있어 보행과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3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강원 내륙·산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흐리겠다.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려지겠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대부분..

與 특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고의·목적성 입증돼야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지하되 요건을 엄격히 해 언론 위축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단순한 오보나 의혹 제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명백한 거짓 사실이어야한다. 여기에 유통자가 거짓임을 인지하고 타인을 해할 목적이나 비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성립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도 빠졌다. 당초 발의안은 허위 정보 유통 시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유통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했으나 "언론계의 반발을 수용했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언론계에서 입증책임 추정 요건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한화, 오스탈 최대주주로 마스가 탄력…필리와 투트랙 전략

한화그룹이 미국에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현지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 정부가 한화의 오스탈 지분 인수를 승인하면서, 한화는 기존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상선 사업에 더해 함정 분야까지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호주 정부로부터 오스탈 지분 19.9%를 인수한 것을 승인받으면서 오스탈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 1대 주주인 호주 투자회사 타타랑벤처스(19.28%)는 2..

자택서 모친 폭행 살해한 20대 男 긴급 체포…아버지가 신고

故 김지미에 금관문화훈장 추서…"한 시대 영화 문화 상징"

여성들과 밀착한 트럼프…美민주, 엡스타인 사진 기습 공개

태평양 전쟁 대비?…美육군, 드론 중심 무기·전술 대전환

北, 두번째 지방병원 준공…김정은 "내년부터 20개씩 건설"

북한은 두 번째 지방병원인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주력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이 준공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병원을 둘러보며 "보건혁명의 원년인 2025년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해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11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 20개 시·군에 병원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강동군과 용강군, 구성시 등 3곳에 시범적으..

팝핀현준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한 점 반성"…교수직 사임

"4440억불 대미 투자 약속한 韓…中 보복 부를수도"

美 명문 브라운대 총격으로 2명 사망…경찰 "용의자 추적 중"

취재 포커스

최호정 서울시의장 “‘현장이 답’, 남은 임기 총력”

"지난 12년 동안 고마운 마음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저라도 끝까지 시의회를 지키면서 서울 시민들께 도움되는 조례나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2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지켜온 최호정 제11대 서울시의장은 광역의회 68년 만의 첫 여성의장으로서 '현장 중심 의정'을 기치로 내걸고 의회 조직을 혁신해왔다. 광역의회 최초로 현장민원과를 신설해 시민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서울시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정 조례를 발의하는 등 혁신적 정책을 추진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도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 최 의장을 만나봤다. 최 의장은 지난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뛰겠다"며 "의회가 현장에 나타나는 순간 시민이 바라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민선 5·6기 당시 제8·9대 시의원으로 활발하게 시정활동을 펼쳤던 최 의장(서초구 제4선거구)은 민선 7기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절치부심 끝에 민선 8기인 제11대에 다시 시의회에 입성해 의장에 취임했다. 최 의장은 광역의회 최초로 현장을 의회 조직 시스템으로 편입시킨 '현장민원과'를 신설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현장민원과 출범 이후 현장조사만 210건을 실시했고, 의회 접수 민원의 6분의 1 이상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민원해소자문단과 관련 부서, 민원인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200회 이상 개최했다. 최 의장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증진이다. 오는 18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정 조례안은 최 의장 당사자의 경험이 담긴 의안이다. 그는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가사와 돌봄으로 쉬는 여성'이라는 표현을 만난다"며 "언론에서조차 가사와 돌봄을 쉼이라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인식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가정을 지키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배우며 자랐고, 전업주부로서 아이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자긍심도 컸다. 하지만 정치를 하려고 보니 가사와 돌봄은 경력이 아닌 공백이었다"며 "이에 가사·돌봄노동을 진짜 경력으로 바꾸는, 첫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핵심은 '경력인정서'다. 최 의장은 "가사돌봄을 노동으로 호명하는 조례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선언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취업을 하려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것처럼 서울시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해 실제 재취업 등의 과정에서 경력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사·돌봄노동, 진짜 경력으로 인정받아야…지방의회법 제정도 과제" 광역의회 68년 만의 첫 여성의장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최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이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잖나"라며 무거운 책임의식을 나타냈다. 그는 "제가잘 해야지 다음에 제 뒤에 오는 여성 후배들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첫 여성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경험을 언급했다. "국가 전체의 이해를 논하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임에도 참석자 대부분이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시선을 정치와 정책에 접목할 때 서울은 모두가 행복한 다양성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의정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도 첫 여성의장이 마지막 여성의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도 선출된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게 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따로 없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내에 있어서 약간 세(貰) 들어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도 30년을 맞이해서 지방의회도 독립된 법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시의회에는 인사권만 있고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다.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감사도 서울시의 감사위원회에서 한다"며 "인사권은 독립됐는데 다른 것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을 지방의회법에 넣어서 완벽한 지방의회의 독립된 법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정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지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경제 안정에 대해 "의회가 쓸 수 있는 수단 자체는 많지 않다"면서도 "물가와 환율은 글로벌 경제와 연동되는 것이라서 예산 지원을 통해 완충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예산 311억원과 신규 융자 487억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최 의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출 공공배달서비스 사업 확대 방안도 전향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청년 AI교육과 중장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임기 마무리, 감사한 마음 뿐…내년 지방선거, '선당후사' 정신" 최 의장은 의장 취임 후 집무실 안에서 보낸 시간을 "손에 꼽을 정도"라며 "현안이 있으면 일단 현장부터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도 과로로 수액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시청에서 안 되는 민원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릴 때가 가장 힘들다"며 "서울시에도 혹시나 갑질로 비칠까봐 세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만 해결해도 저는 감사한 마음"이라며 "현장 민원이 해결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3선 서울시의원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최 의장은 "임기가 끝날 때가 되니 새삼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자체에 감사함을 느꼈다"며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며 "지금 막중한 자리에서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 역할에 대해 "당에서 지금까지 저를 오랫동안 공천해준 만큼, 그 경험을 갖고 당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자리라도 하겠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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