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과학고, 의대 진학 3년째 하락…“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률이 최근 2~3년간 하락세를 이어가며 올해 2% 안팎으로 떨어졌다. 교육부의 제재 방안과 이공계 진학 지도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집계에서 제외된 N수생과 전출 학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진학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 10.1%, 2024년 6.9%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과학고도 같은 기간 2.2% → 2.1% → 1.7%로 3년...

대법원 양형위, ‘공탁’하면 감경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빚은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본다. 또 10년 넘게 양형기준이 수정된 적 없는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 검토한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수정안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중 하나인 '공탁 포함' 문구를 수정한다. 양형위는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