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신뢰성 높인다…‘변호인 평가’ 전국 확대 도입

경찰청이 변호인들로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받는 '사법경찰평가'를 확대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자들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게 골자다. 경찰청이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1년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경남·전북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보면 2021년 평균 64.77점,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전반적으로 상향 추세다. 경찰청은 내년에 부산·대구·경기북부에 도입하겠다는 방...

방미통위 첫 업무보고…“허위정보근절법 통과 시 실시 만전”

방송미디오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법 통과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 안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법이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지만 본회의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