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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사업장 경제제재 강화…과태료·과징금·등록말소까지

세종// 정부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다수 사망사고를 낸 법인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재발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

2025.08.13. 16:58

안전보건공단-코레일, 철도산업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 맞손

세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안전보건공단과 코레일은 13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로 했다.공단 등은 공동 슬로건 개발 및 활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2025.08.13. 16:58

장관 돼서 친정 찾은 전 위원장...김영훈 고용장관 민주노총 첫 방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친정'을 찾았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의 방문인 만큼 28년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해 "오랜만에 정동 사무실에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현장에 있을 때 노동자 권리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2025.08.12. 18:02

제조업 부진에 구인난 지속…빈일자리 감소세에 단기 회복 '먹구름'

세종//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구인 부진이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빈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단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과 '주요 구인지표로 본 최근 노동력 수요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7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16.9%) 줄었다...

2025.08.11. 16:04

李정부 '산재와의 전쟁'… 더 센 중대재해법 쏟아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건설면허 취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산재와의 전쟁'에 준하는 조치를 잇달아 주문했다. 자율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며 "언론 보도로 먼저 아는 경우가 있어서는..

2025.08.10. 17:58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가해자 입건·외국인 고용 3년 제한

세종//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옮기며 조롱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10..

2025.08.10. 14:10

김영훈 장관 "인권침해 용납 못해"…외국인 노동자 안전 ‘현장 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들어 전남 나주 벽돌 제조업체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공론화되자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

2025.08.08. 14:56

임금 체불은 늘고, 대신 줄 돈은 줄고…대지급 기금 또 감소

세종// 임금 체불로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재원이 올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정부의 대지급 재정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어 회수율 제고와 함께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3473억원)보다 51억원 감소한 3421..

2025.08.07. 15:58

월드쉐어,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에 인도적지원… 생필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는 미얀마 한인회와 협력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미얀마 양곤 외곽 및 네피도 지역에서 2차 인도적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미얀마 강진 긴급구호 이후 추진된 후속 지원으로, 전기·식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 복구가 지연되고, 외곽 지역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월드쉐어 본부 인도적지원팀과 미얀마 한인회는 지난 4월 1차 지원 당시 식량과 식수를 지원한..

2025.08.07. 13:10

석유화학업계도 상생협약…SK인천석유화학·정부, 협력사 복지·고용 개선

세종//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들이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정부와 지자체도 안전한 일터 조성과 고용안정, 복리후생 개선을 뒷받침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인천 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대표, 양상규 노동조합 위원장, 협력사 대표..

2025.08.06. 17:57

금배추 부른 물부족…국지적 가뭄에 '귀한 몸' 된 수자원

세종// 배추 가격이 무섭게 치솟는 배경에 '물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에도 고랭지 배추 주요 산지인 강원 강릉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등 국지적 가뭄이 이어져온 탓이다. 물가 관리를 위해선 농촌 지역의 이수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있던 보도 개방하려는 등 엇박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6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가격동향'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전월 대비 25% 치솟았다. 특히 배추를 주재료..

2025.08.06. 17:54

'차별 없는 노동환경' 외쳤지만…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죽어간다

세종//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의 '상생 고용'을 강조하며 인력 송출국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며 목숨을 잃거나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 필리핀·..

2025.08.06. 17:32

폭염 속 택배노동자…정부, 쿠팡 등 5개사 점검 돌입

정부가 택배 노동자 안전 증진과 택배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폭염 속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쿠팡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온도계를 에어컨 송풍구..

2025.08.06. 15:26

여성 고용 외면한 41곳 공개…한국GM·넷마블넥서스 포함

세종//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여성 직원과 관리자의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41개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GM, 넷마블넥서스, SK하이닉스시스템IC 등 주요 대기업 자회사를 비롯해 대부분이 민간기업(40곳)이며, 지방공기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40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6일..

2025.08.06. 11:25

수열에너지 활용 수자원公… 데이터센터 서버 발열도 잡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열에너지 활용 범위를 기존 냉난방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잡는 냉각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강원 수열 클러스터'에 이어 '대청 수열 클러스터'로까지 수열에너지 활용 권역을 넓히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열에너지로 데이터센터 서버를 냉각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강원 수열 클러스터' 분양 공고를 올 하반기 시행한다...

2025.08.05. 18:14

정부,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첫 인센티브 지급…6개월 만에 120만원

세종//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기에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3282명에게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인력난 업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기업에 지원하는..

2025.08.05. 12:57

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고용·기업 부담 '이중과제'

이재명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단계적 시행과 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단계적 시행과 기업 특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

2025.08.05. 10:32

사과 엿새 만에 또 사고난 포스코이앤씨…고용부 "강력 유감"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5일 "지난 7월 28일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주문하고 간담회까지 가졌음에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 중단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과..

2025.08.05. 09:55

산재 판정 기다림 끝…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 개소로 연 5000건 신속 처리

세종// 산업재해 질병 판정을 맡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경기도 수원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된 산재 질병 심의 건수를 분산하고 근로자의 진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근로복지공단은 1일 경기도 수원시에 '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경인남부판정위)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사 추천 위원, 공익위원, 의사·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 판정 전문기구다. 경..

2025.08.03. 12: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업 3차 모집…9월 2일까지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실시한다.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혁신 성과를 14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로, 2017년부터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이다.올해 모집은 총 4차례 진행되며, 이번 3차 접수 이후 4차 모집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어..

2025.08.01.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