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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최대 1만8000원 ↑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조정되며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2025.06.29. 09:46

답안지 파쇄 이어 공인노무사 시험 전산오류…산업인력공단 신뢰성 '흔들'

세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에 이어 또다시 시험 관리 부실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기준 미달 수험생 5명이 잘못 합격 처리됐다가 뒤늦게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잇따른 사고로 자격시험을 총괄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인원이 당초 5059명..

2025.06.27. 17:27

케이티클라우드·크래프톤도 참여…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 선정

세종//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결과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2025.06.27. 14:12

1만1460원 vs 1만70원…노사 최저임금 협상 '평행선'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으로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양측은 이날 각각 1·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격차는 여전히 커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정 심의기한 전 마지막 회의가 끝나면서 심의는 사실상 시한을 넘기게 됐다.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제시안과 동일한 1만15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0원 높인 1만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2025.06.26. 21:31

정착된 회계공시제, 양대 노총은 왜 '철회'를 외쳤나

세종//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철회를 새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제도를 '노조 자율성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공시가 이미 상당 부분 정착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자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도입 초기의 혼란과 일부 반발에도..

2025.06.26. 19:37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역차별 없게 살피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게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그것들을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다"며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강..

2025.06.26. 16:49

인권위, 환경부에 "국제기준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환경부 장관 및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한다는 국제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전달했다.이번 권고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

2025.06.26. 15:24

작년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20만7724톤…전년比 5.8%↓

세종// 작년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는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했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과 비교해 5.8% 감소했다.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는데..

2025.06.26. 15:03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27일 공개

세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주요 강 하구에서 최근 3년간(2021~2023) 실시한 생물측정망을 기반으로 수생태계 정보를 담은 행정구역별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자료집을 오는 27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생물측정망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주요 하천·하구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파악을 위해 설치한 측정망 지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생물측정망의 하나로서 하천과 더불어 주요 강 하구에서 부착돌말류, 저..

2025.06.26. 13:56

환경부 "임진강 필승교 수위 1m 도달…비상대응체계 가동"

세종// 환경부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인 1.0m 도달함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5일 밝혔다.접경지역에 위치한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에 속해있어 상류 상황을 알기 어렵고, 북측 황강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번 필승교 수위 상승은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수위인 1m에 도달함에 따라..

2025.06.25. 20:25

노란봉투법·주4.5일제 현실화되나… 경영계 '노심초사'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노동 정책 기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수립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노동계에서는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체됐던 핵심 노동법안들이 속속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주요 노동법안의 추진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25.06.25. 17:58

복지부 장관 인선 난항…의료개혁 추진 차질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 장관 인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11개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된 반면, 8개 부처는 여전히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중에서도 복지부는 의료계 갈등 해소와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신속한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의대 입학정원 증원, 전공의 파업 사태 마무리,..

2025.06.25. 16:00

인권위, "아리셀 참사 1주기…위험 외주·이주화 근절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리튬배터리 폭발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시 아리셀 공장 참사 1주기'를 맞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반복된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2025.06.24. 11:35

민주노총 출신 첫 고용장관 지명…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전환 신호탄

세종//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노사 균형 기조에서 벗어나 친노동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운동가다. 2022년과 2025년 대선에서..

2025.06.23. 18:17

[프로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민주노총 출신 '현직 기관사'

세종//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2004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취임했다. 역대..

2025.06.23. 15:45

고용부, 기아·오토큐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11개 훈련기관 운영

세종// 전기차 확산에 따라 정비인력 수요가 급증하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오토큐와 손잡고 특화 훈련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실무 중심의 훈련으로 산업기사 자격 취득과 채용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고용노동부는 23일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와 협력해 개발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 4월 7일 체결된 민관 협약의 후속조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2025.06.23. 14:34

노사발전재단, 한-태 외국인근로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확대”

노사발전재단이 태국을 찾아 태국 노동부와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박 4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방문단이 태국 노동부 등 현지 유관기관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내실화 및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고위급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방문단은 이번 일정 중 태국 노동부 장관실·고용국을 비롯해 사전 취업 교육기관, 건강 검진 기관, 한국어능력시험장, 태국 EPS센터(한국..

2025.06.20. 16:21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

2025.06.20. 09:24

1만1500원 vs 1만3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을 낮췄지만 여전히 두자리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

2025.06.19. 19:00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최저임금…구분적용안 부결

세종//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고,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구분적..

2025.06.1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