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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백신 분야' 전 기능 'WHO 평가' 완료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8가지 모든 기능이 실렸다..8일 식약처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WLA 등재 기능에 8가지(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품목허가, 시장감시) 모든 기능이 등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0월 WLA에 최초 등재됐고, 이후 품목허가 기능·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거쳤다...

전공의 복귀 '난관' 지운 정부…의료인력 공백 해소되나

의정갈등의 봉합 국면 속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정부가 입영 연기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복귀 여건을 마련했다. 앞서 진행된 하반기 1년차 레지던트 모집에 신청한 전공의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정부의 방침이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3차 수련협의체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입영시기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차..

사직 전공의, 원 병원서 수련 재개…입영 연기도 허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정 보장 요구 조건을 대거 수용했다. 원래 병원의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시기도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 같은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직후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

"건강보험 지출, 30여년 전보다 수십배 증가…지불제도 개편해야"

30여년 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재정 지출이 수십배 증가하면서 지불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 등이 참여했다.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

'K-바이오' 약진에 최대 실적…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 138억佛

화장품과 의약품의 약진에 국내 보건산업 수출실적이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수출액은 1년 사이 14.9% 늘어난 55억1000만달러였으며 의약품은 20...

'노인정책영향평가' 본격 도입…"어르신 눈높이로 정책 검증"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노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특혜' 잡음에 발목잡힌 전공의 복귀 협상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 조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 전공의 복귀 시점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협의체는 제2차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

"안착 넘어 확대로"…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속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넘어 대상 확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제도화의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인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이 언급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의 정확성 하락을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해당 개정안이 예정대로 발의되..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에 복지부 돌봄서비스 선정

지난해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에 5개 시도의 사업과 중앙부처가 추진한 6개 과제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1일 발표했다.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지..

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전문의료기관 위탁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연속 증가…“손씻기·기침예절 지켜야”

질병관리청이 여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며 손씻기,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일 질병청에 따르면 30주차(7월 20~26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139명으로 4주 연속 증가했다.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도 같은 기간 16명으로, 3주 연속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59.8%, 상급종합병원은 52%를..

식약처, 휴가철 인기 제품 부당광고 점검…719건 적발

여름휴가철 구매가 많아지는 모기기피제나 다이어트 관련 제품의 광고 중 719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이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건보공단 "집중호우 재난지역 6곳에 추가 급여 지원"

대피 도중 장애인 보조기기나 틀니를 분실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역민이 추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틀 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복지부,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다음달 초 추계 작업 착수"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며 가동 채비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동..

국민연금 "신규 전산시스템 개통 후 첫 연금 정상 지급"

국민연금공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시스템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이 첫 데뷔무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국민연금공단은 차세대시스템이 3개월간 연금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5월 개통한 차세대시스템은 지난 2008년 도입된 기존 전산시스템의 노후화와 그간 제도·서비스 확대에 따른 시스템 수용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다. 시스템은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해 국민 맞춤형 서..

"품목 다양화 노력"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결정 신청을 접수한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18~22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올해부터는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

질병청, WHO 항생제내성 감시 센터 재지정…"국제 협력 확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질병청은 국립보건연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로 재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 21개국 37개 기관이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됐다. 해당 기관들은 글로벌 항생제내성 감시(GLAS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감시 매뉴얼 개발과 실험실 역량 강화, 교육·훈련, 항생제내성 검사 능력 평가(EQA)..

국민 기대수명 83.5년…외래 진료 횟수는 OECD 최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도는 83.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보건통계 2025'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국내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30일 공표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국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

'제2 코로나' 위기감…의료공백에 팬데믹 대응 '빨간불'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신종 감염병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의료 환경이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제2의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 등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3~19일 한 주 동안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 감시 221개소)의 코로나 입원 환자는..

[취재후일담] 전공의 복귀?…‘특혜’ 논란 넘지 못하면 반쪽짜리

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의료 현장 안팎에서는 여전히 '특혜 복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1년 반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여전합니다.실제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일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병역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복귀 전공의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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