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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김민석·국정원장 이종석 지명…비서실장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새 정부 내각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대통령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에는 강유정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지명과 관련해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책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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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정상외교 시동…李, G7·나토 '외교 데뷔무대'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 만나게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비롯한 정상외교 채널을 가동할 준비에 돌입했다. ◇트럼프와 첫 만남…G7일까 NATO회의일까 현재 예정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시간표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다.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가 한국에 대해 초청의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한미 대통령이 나란히 서는 '투샷'을 연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건너뛸 경우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처음 마주 앉을 수도 있다. NHK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함께 일본·호주·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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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檢 수사권 완전 분리… 李 '사법개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도 대법관 증원 확대 내용을 공약집에 포함하고 대선 기간 수차례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되면 상고심의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최고 법원의 기능 마비와 사법부 구성의 정치 편향, 이 대통령의 사법부 길들이기 등 우려가 적지 않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 추진도 이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중 하나다. 법원 재판을 공권력 행사의 일종으로 보고 헌법소원 대상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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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포용금융' 초점…대출탕감·상법개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채무조정과 상법 개정, 금융당국 개편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으로 떠올랐다. 채무조정·탕감은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큰 축인 주주환원 강화에 근간이 되는 조치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기능·독립성을 키우는 방식의 금융당국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반복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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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반년 만에 또 희망퇴직… 임금 30개월치 지급
신한카드가 오는 19일부터 희망퇴직 접수에 나선다. 지난해 말 진행된 희망퇴직이 진행된 후 반년 만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사측과 노동조합 측이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1968년생부터 1979년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비롯해 임금의 최고 30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진행된 퇴직금 규모보다 소폭 상향된 수준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62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당시 퇴직금은 1차 희망퇴직 당시 24개월치에 직급에 따라 최대 6개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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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新정부 출범에 향방 바뀌나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착수 과정에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획의 밑그림이 제시되면서다. 일각에서는 5차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수립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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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 통신3사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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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명' 강구영 KAI 사장, 새 정부 첫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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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력자립률 60%p 뚝…지역 갈등·송전망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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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르네상스' HD현대·한화…새 정부 비전 타고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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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5000만원 배상 판결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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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호, 당분간 경찰이 전담…"인사검증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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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대통령 첫 배출…중앙대 곳곳에 축하 현수막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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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리박스쿨 의혹' 관련 늘봄 프로그램 합동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