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내세운 李정부…"경제 최우선, 비상경제 TF 구성"

국회서 대통령 취임식 후 공식일정
"AI 대대적 투자" 미래산업강국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선서를 통해 '실용정부'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주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향후 추진할 핵심 과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이 대통령은 첫 번째 키워드이자 최우선 과제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내란종식과 진상규명 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내세웠..

총리 김민석·국정원장 이종석 지명…비서실장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새 정부 내각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대통령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에는 강유정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지명과 관련해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책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

멈췄던 정상외교 시동…李, G7·나토 '외교 데뷔무대'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 만나게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비롯한 정상외교 채널을 가동할 준비에 돌입했다. ◇트럼프와 첫 만남…G7일까 NATO회의일까 현재 예정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시간표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다.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가 한국에 대해 초청의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한미 대통령이 나란히 서는 '투샷'을 연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건너뛸 경우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처음 마주 앉을 수도 있다. NHK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함께 일본·호주·뉴질..

대법관 증원·檢 수사권 완전 분리… 李 '사법개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도 대법관 증원 확대 내용을 공약집에 포함하고 대선 기간 수차례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되면 상고심의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최고 법원의 기능 마비와 사법부 구성의 정치 편향, 이 대통령의 사법부 길들이기 등 우려가 적지 않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 추진도 이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중 하나다. 법원 재판을 공권력 행사의 일종으로 보고 헌법소원 대상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

새 정부 '포용금융' 초점…대출탕감·상법개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채무조정과 상법 개정, 금융당국 개편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으로 떠올랐다. 채무조정·탕감은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큰 축인 주주환원 강화에 근간이 되는 조치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기능·독립성을 키우는 방식의 금융당국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반복되는 소비자..

신한카드, 반년 만에 또 희망퇴직… 임금 30개월치 지급

신한카드가 오는 19일부터 희망퇴직 접수에 나선다. 지난해 말 진행된 희망퇴직이 진행된 후 반년 만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사측과 노동조합 측이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1968년생부터 1979년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비롯해 임금의 최고 30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진행된 퇴직금 규모보다 소폭 상향된 수준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62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당시 퇴직금은 1차 희망퇴직 당시 24개월치에 직급에 따라 최대 6개월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新정부 출범에 향방 바뀌나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착수 과정에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획의 밑그림이 제시되면서다. 일각에서는 5차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수립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되는 데..

정권 바뀔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 통신3사 '예의주시'

'尹정부 임명' 강구영 KAI 사장, 새 정부 첫날 사의 표명

강원 전력자립률 60%p 뚝…지역 갈등·송전망 부족 탓

'조선 르네상스' HD현대·한화…새 정부 비전 타고 순항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5000만원 배상 판결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李대통령 경호, 당분간 경찰이 전담…"인사검증 때까지"

동문 대통령 첫 배출…중앙대 곳곳에 축하 현수막 걸려

교육당국, '리박스쿨 의혹' 관련 늘봄 프로그램 합동 점검

취재 포커스

최진석 주택실장 “서울 아파트 4.7만호 입주, 전월세 시장 안정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가 최대 과제입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와 건축위원회의 각종 심의로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모아주택·타운, 미리내집, 청년안심주택 등의 핵심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의 공정관리, 투기세력 단속, 주거복지 강화 등 산적한 서울시의 주택정책들을 총괄하는 그를 만나봤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지난달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주택공급을 위해 모아주택·타운과 미리내집, 청년안심주택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4만7000호(4만6780)로, 통계집계(2005년)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최 실장은 "입주물량 중 30.9%(1만4000호)가 올 11월과 12월에 집중돼 있어 2025년에 이어 2026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동남권 4개구에 고루 편중될 예정으로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시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모아주택·타운 사업 활성화가 눈에 띈다.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한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으로 총 3045세대 공급이 확정됐다. 모아주택·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땅을 '모아서' 불록 단위로 함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미니 재개발·재건축'이다. 최 실장은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111개소, 모아주택 사업지 160개소가 추진 중이며, 시는 2030년까지 모아주택사업으로 목표한 7만호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제대로 해왔던 거지만 제일 큰 화두는 주택 공급"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가로주택 사업 등은 놔두면 안 된다"며 "중간중간에 수시로 개입을 해야 한다. 그걸 '공정 관리'라고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까지 여러 단계들마다 공공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시는 투기세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가격, 거래동향에 더해 주택금융,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도 분석을 통해 이상 신호 감지시 시장교란 요인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특히 최근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었다"며 "특별사법경찰단이 국토부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도 올 상반기 567세대를 공급한다.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 거주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 실장은 "몇 번 가봤지만 입주자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며 "작년에 세 차례 공모할 때 입주하신 분 중에 조만간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차 공모에서는 구로구 개봉동 두 가구에 1500명이 신청해 7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 실장은 "주거 지원보다 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다"며 "올해 서울시 출산율이 좀 반등됐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심동행'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반지하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77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9개 기업의 후원으로 총 82가구를 지원한다. 그는 "약자와 관련된 주거 복지 강화도 핵심 과제"라며 "민관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거약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호응도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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