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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농업 정보 관리부터 지원사업 안내까지… 농업e지, 올 농식품 최고 혁신 정책

세종// "농업e지 서비스는 농업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비대면 플랫폼으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주무관)31일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박연문화관에서는 올해 최고의 혁신행정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2025년 농식품 정책콘서트'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국민평가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180여명은 한 자..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소동물 복지 향상 위해 지원할 것"

세종//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1일 "소동물 의료 산업의 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소동물 수의사대회(FASAVA)'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FASAVA는 소동물 임상 수의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상호협력 및 학술교류 증진 등을 목표로 지난 2005년 창립됐다. 창립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소동물 수의학의 위상..

우리 한우, 최초로 UAE 식탁 오른다… 농식품부 "19억 할랄 시장 진출"

세종// 우리 한우가 역대 처음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돼 현지 소비자들을 만난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천공항·항만을 통해 냉장·냉동 한우 초도물량 약 1.5톤(t)이 UAE로 건너간다.농식품부 관계자는 "UAE에 최초로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식 수출국은 홍콩·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 등 5개국으로 확대됐다"며 "UAE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소고기 소비량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요한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2025 국감] 구윤철 "통화스와프 금리 4%…연 200억 달러 한도가 유리"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간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결과와 관련해 통화스와프를 없이 현금투자 방식으로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한 것이 오히려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한미 협상 상한선인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연간 지불 금액)을 낮추도..

농식품부, 2025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 "저수지 월류·붕괴 위기 대응"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풍수해로 인한 '저수지 재난'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진행했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해당 훈련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매년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이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하기 위해 실시 중이다.이번 훈련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 △김제시 △김제경찰서 △김..

[2025 국감] 구윤철 "한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

정부, 美연준 연속 금리인하에… "변동성 예의주시, 필요시 적기 대응"

세종//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 금리인하 결정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한국시간) 발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

기재부·국세청 고위관료 13명 중 11명, 토허제 구역 내 주택 보유

세종//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재산공개 대상)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송미령 장관 "피해조사 2주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기상여건 악화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등을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피해 조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할 방침이다.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지연 이행 '애경산업·SK케미칼'…공정위 검찰 고발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29일 법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적발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공정위는 2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60개 조항(17개 유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은행 약관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약관 4개(3개 유형)..

1~8월 출생아 수 10년 만에 증가…올해 25만명 넘어설 듯

세종// 1~8월 출생아 수가 17만명에 육박하며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 폭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남은 기간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8명(6.8%) 증가했다. 1~8월 누적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농식품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검토한 바 없어"

세종//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이번 참고자료 배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 됐다.앞서 여야는 같은날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조현 장관의..

3분기 민간소비 반등·수출 호조… 연간 성장률 '1%대' 달성 가시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 수출 선전이 맞물리며 경기 반등 흐름이 강화된 영향이다.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인 3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

AI로 행정 효율·산업 경쟁력 높인다…정부, 공공 대전환 가속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조직의 근본적 전환이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공공이 먼저 변해야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AI가 행정 효율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AI 대전환(AX) 워크숍'에서 AI가 한국경제..

정부, 24시간 외환시장·역외 원화결제 추진… 원화 국제화 속도

세종// 정부가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를 본격 추진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제도 도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월 TF 출범 이후 추진된 주요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

[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루쌀 근본적으로 살펴볼 것… 정부, 부족했다"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가루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루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아도 밀처럼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품종을 말한다. 공급과잉에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작물'로 농식품부는..

[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절실한 사회실험"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기본소득은 절실한 사회실험인 만큼 사업 취지를 한 번 더 돌아봐 달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APEC 정상회의 기간 'K·FISH 푸드트럭' 운영…수산식품 세계화 박차

세종//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 부근에서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케이피쉬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적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가 공동 수출통합브랜드다. 김, 참치, 전복, 굴, 어묵 등 16개 품목이 있다. 푸드트럭은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에 마련된 케이푸드 체험장 겸..

3분기 성장률 1.2%… 연간 1%대 성장 '가시권'

세종//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 수출 선전이 맞물리며 경기 반등 흐름이 강화된 영향이다.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인 3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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