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은혁 임명은 여야 간 진정한 합의가 우선

/연합

야당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졸속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 재판관 공백을 억지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인데 여야 간 완전한 합의 없는 상태에서 좌편향이 의심되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오히려 헌재가 이념화되고, 헌정 질서까지 파괴할 수 있어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정 질서를 지킬 재판관이 임명돼야 한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마 후보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는 게 문제다.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임명 동의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대국민담화를 내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내란대행", "반국가행위"라며 하루 뒤인 27일 탄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 후보와 조 후보는 임명하고 마 후보는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3명을 다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생각이다. 헌재도 국회 통과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인지 따진다며 지난 3일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미뤘다.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마 후보에 대한 합의는 여야 견해 차이로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을 벼르는데 탄핵 남발은 민주당 표만 깎아 먹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여야 합의보다는 좌편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해된다. 마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할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는데 이런 인물이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사법 질서와 국정 안정 측면에서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협박하고 탄핵할 게 아니라 근본 이유를 알아야 한다. 편향성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임명을 보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마 후보 임명 압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속내로 보이는데 헌재는 자기편이 아닌 중립적이고 존경받는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 마 후보 임명보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 독일 헌재도 여야 합의를 중시한다. 정치권은 논란이 된 재판관 충원을 서두르기보다 헌정 질서를 지킬 재판관을 뽑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