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7조원 2차 추경, 신속 집행돼 경제 마중물 되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7914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 안보다 1조3000억원 순증된 추경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주말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추경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이 절박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오는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씩 쿠폰을 지급한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은 20만∼55만원의 쿠폰을 받는다. 쿠폰은 이달 말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쿠폰은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폰을 반드시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에 달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12.89%, 법인 사업자 폐업률도 5.80%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제는 어렵다.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돼 경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2차 추경이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신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2%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춘 바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5월 말 0.8%에서 6월 말에는 0.9%로 상향했다. 해외 IB들이 2차 추경 패키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실·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가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가 여당이 되자 국정운영에 꼭 필요하다며 복원한 것은 나라 경제의 형편을 생각할 때 지나쳤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빚을 5000만원까지 탕감하는 배드뱅크 지원안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훌쩍 넘으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그럼에도 추경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그에 따라 성장률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