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없는 서울 집값…정부, 신중모드 속 추가 규제 가능성

서울 아파트값, 전년比 2.24% 급등
강남3구, 서울 전체보다 크게 웃돌아

아파트 단지 전경./아시아투데이 DB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적인 규제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당장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변동률은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했던 0.05%에 비해 무려 2.24% 올랐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 매매가격 변동률은 -0.31%로 울산(0.11%), 세종(0.1.19%), 전북(0.02%)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값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 전체보다 크게 웃돌았다. 서울지역 대부분의 자치구가 1~2%대 수준의 상승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송파구는 6.88%로 지난해(0.41%) 대비 6.47% 오르며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6.15%)와 서초구(5.64%)도 전년 대비 각각 5.83%, 5.35% 급등했다.

강남3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용산구(3.31%)도 지난해(0.72%) 대비 크게 오른 수치를 보였으며 마용산(마포·용산·성동구)으로 불리며 용산구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마포구(3.40%)와 성동구(3.91%)도 전년에 기록했던 상승률(마포구 0.66% ,성동구 0.87%) 대비 크게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를 비롯해 다른 자치구도 모두 올해 급등한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이면서 서울 전 지역의 집값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집값이 비싼 금액으로 거래가 되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가급적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와 부동산 문제를 먼저 점검하겠다"고 말해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를 꺼낼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단순한 점검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 역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높은 곳으로 1.5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고 있다. 다만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기에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집값 급등세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을 것이고 규제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