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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 또는 문화재·학교 주변이나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기존 일률적인 공공기여율 10%를 적용치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시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평균 공시지가가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향후 정비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를 보면 공시비지수는 2020년 100, 2021년 117.37, 2022년 12월 125.33, 2023년 153.26로 급등하다가 지난해 130.18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131.23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비가 상승하며 국내 주요 건설사의 원가율도 90%를 웃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원가율을 80% 수준이면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제외한 10대 건설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로 전년 92.79%에 비해 1.27% 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치솟고 있어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규제완화와 함께 손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