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시간 짧아졌다… “尹선고 이르면 내달 4일”

한덕수 등 주요변수 마무리 "선고 임박"
재판관 이견 탓 11일·18일 가능성도

/연합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평의를 거쳐 온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다음 달 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내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이미 쟁점 분석 등은 마무리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까지 계류 중이던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마무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마은혁 후보자의 중도 합류 여부 역시 변수로 거론됐으나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엇갈리고 있는 탓에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다음 달 11일 선고를 법조계에선 예상한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각자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평결 절차에 돌입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4월 중순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재판관들이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같은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직전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