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무자 빚탕감 역차별 논란 “다시 일어설 기회 줘야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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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 정세가 지속될 경우 세제카드를 검토해볼 수 있냐는 질문에 "하지 않는 것은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면서도 "세금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행정수단 등을 우선 동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5000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자영업자 113만명 채무 탕감 이슈와 관련해 이미 갚은 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실시해왔다. 이번엔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중 외국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아마도 그분들은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다.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업 확장을 하려고 빚을 냈는데 뜻하지 않게 잘못됐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 성실하게 갚아온분들에 대해선 이자를 돌려준다거나 상환 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거나 하는 조치를 해왔다"며 "이번 추경에선 거기에 더해 성실 납부자들에게 상환 기간을 분할해 확대해주기도 하고 이자율도 감면해주기도 하고 폐엄 지원도 늘려서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