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량 초과된 맥아 우회 수입해 관세 회피
일부 오비맥주 이사에게 뇌물수수·횡령 혐의도
일부 오비맥주 이사에게 뇌물수수·횡령 혐의도
|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무관세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TRQ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의 경우 업체에 할당된 물량을 초과해 수입하면 세율이 최대 269％까지 올라가는데, 오비맥주는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관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 축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오비맥주의 탈세를 도운 명의상 업체 대표들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정씨에게 관세포탈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뇌물을 주거나 오비맥주로부터 받은 맥아 구입대금을 주식 투자 등에 쓰며 횡령한 등의 혐의도 받는다. 구속기소된 정씨는 업체들로부터 총 3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2억3100만원을 공범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세 포탈 범행을 하면서 벌인 배임수재, 횡령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 함께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등 조치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0일에는 오비맥주 구매팀 임원 정모(52)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업무상횡령,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맥주회사 납품처 대표 박모씨(56)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