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전 대통령 12일 소환 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
경찰 “민간인에게 비화폰 지급 지시한 배경도 조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달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이에 특수단은 이달 5일 오는 12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 등(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법상 위반 교사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3명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 또한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직권남용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