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검찰의 시간’, 정치권 수사 눈 쏠리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뚜렷한 진전 없어…수사 지연 심화
檢인사에 수사·기소권 분리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박성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며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민감한 정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랜 시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개혁 공세가 더욱 거세져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인해 주요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환 조사는 모두 불발됐다. 검찰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직접 소환 없이 이들을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조기대선 정국에 들어선 뒤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수사도 계속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상조·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직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배당받은 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이 통계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석을 차지해 입법권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대선 후 단행될 검찰 인사,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로 사법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해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뒤 민주당 관련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버릴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닌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들(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칙은 자신을 향한 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를 향한 칼을 엄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대 정당에 대해) 사사로운 것마저도 탈탈 털어서 끝까지 수사하는,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 방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기존에 사건을 수사하던 인력에 대한 보직 발령을 강행할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해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 힘빼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으로 인해 수사권이 길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