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전 마지막 재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6일,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5번째 공판 진행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번째 공판이자 대선 전 마지막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 '불법 계엄에 대해 아직 사과할 생각 없으신가',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 여단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군에 대한 질타를 들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국회 진입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여단장의 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계엄 당시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둘러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 23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고,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만 기록 확보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접대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밝혔다. 그는 소명서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모임 시기와 결제 주체 등이 다르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 시작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은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민주당은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