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민주당·시민단체, “퇴직연금제도 개선 필요”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해…퇴직연금제도 개선 필요”
노인 빈곤 원인, ‘연금제도 미성숙’과 ‘공적연금 부족’
4개 정책과제, 21대 대선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함께하는시민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 추진에 나섰다. /손영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함께하는시민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퇴직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4개의 정책과제를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보면 △공적연금 보완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강화 △근로자 수급권 보호장치 전제된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 추진 △퇴직연금 기금 사업자의 공적 역할 강화 △정당과 시민단체의 협력 강화 등이다.

앞서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들은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퇴직연금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의 원인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공적연금 부족을 꼽았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부족하니 노후에도 노동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등 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퇴직연금이 가입자보다는 금융업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이 금융계 중심의 제도 설계로 수익률이 낮고 일시금 수령과 중도 해지가 가능해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퇴직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일반 금융 상품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사항의 추진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