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공급 안정화 시까지 신규가입 중단”… 과기부, SKT에 행정지도

이용자 유심 무상교체 중인 SKT, 신규가입자 모집 지속에 비판여론
일일브리핑·지원인력확대·피해보상방안 이행 등도 요구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한 SK텔레콤 PS&M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에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과기부는 1일 해킹 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SKT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SKT는 해킹 사태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되며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데, 유심 재고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매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규 가입자는 여전히 받고 있어 이용자 유심 교체에 사용해야 할 물량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는 이 밖에도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보통신기술 취약자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피해보상 및 통신사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시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 △영업전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월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 등도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