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야 2년 전 대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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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 대비 16%, 2년전(2846건) 대비 42%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372건) 대비 31% 증가했는데,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229건→333건) 대폭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339건) 대비 35% 증가했는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40건→221건)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증가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파악된다.
조정원은 생업을 이유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분쟁당사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 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려 지난해에는 133건을 실시했다.
조정원은 "올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