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결국 규제 철폐 관건”

경제계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野 ‘반시장’ 정책에 첨단산업 지원 입법 ‘깜깜’
정부 보세가공 규제 풀어 핵심산업 수출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계에선 지원 방안만큼 '규제 철폐'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족쇄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스톰' 상륙하는데 규제에 손발 묶여
19일 경제계는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환영하면서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규제 철폐가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현재 경제계에선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으로 규제 혁신을 첫손에 꼽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연구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를 푸는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경제의 젖줄인 반도체 산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중국의 기술 추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R&D에 나서야 하지만,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 등에 묶여 있는 형국이다.

특히 첨단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겹겹이 쌓인 규제를 완화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승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AI 대전환 속 대한민국의 길' 토론회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는 규제가 느슨해 벤처캐피털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다. 제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우근 칭화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를 풀어주고 지켜본 다음에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처럼 풀어야"…정부, 보세제도 규제 '수술'
실제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4.1%가 "국내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25.4%는 이러한 이유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진출에 나서야할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도 국회의 '입법 장벽'을 넘어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보류관세) 관련 반출입 절차를 대폭 줄이는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건너뛸 수 있게 됐다.

김진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세가공 제도의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신규 부가가치 창출, 물류 혁신, 자율 관리 확대,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