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한덕수 탄핵’ 하루빨리 각하해야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데다 탄핵에 이를만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 아니라 200석이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헌재는 하루속히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관련 권한쟁의 심판,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차례로 종결했다. 이 가운데 마 후보자 사건은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헌재 선고가 났고, 순서대로라면 다음은 한 총리 탄핵심판 차례다. 통상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종결 후 2주일 이내에 이뤄졌기 때문에 헌재가 늦어도 6일 또는 7일에는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는 게 정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본류인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경우 순서가 뒤엉켜 쓸데없는 '선별적 속도전' 논란만 불러 올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건은 8일까지 헌법재판관 평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아무리 서둘러도 다음 주 금요일인 14일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 총리 탄핵 심판건은 변론을 단 한차례, 90분 만에 종료할 정도로 쟁점도 단순해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의 사유들로 다섯 가지를 들었지만 사실상 유일한 쟁점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역시 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위법이라고 가정해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이유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29차례 연쇄탄핵 중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라면서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200석인지 151석인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선고부터 서둘러 내놔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192명이 한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에 찬성해 200석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선고할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원천 무효다. 이처럼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넘치는데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늦춘다면 '헌재가 정치를 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