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율은 GDP의 4%로 설정
목표 달성하려면 내수 진작 필요
AI 지원과 민영 경제 촉진도 가속화
목표 달성하려면 내수 진작 필요
AI 지원과 민영 경제 촉진도 가속화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심각한 경기 부진에 직면한 중국이 올해도 재작년과 지난해처럼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및 관세전쟁이 향후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첨단 제조업 장기 육성 프로그램인 '중국 제조 2025'의 마지막 해를 맞는 올해 중국의 경제 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나쁘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각종 카드를 총동원해 대중 압박에 나서는 현실 하나만 봐도 상황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해야 한다.
중국 재계 일부에서 재작년과 지난해와 같은 성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무리라는 의견이 대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5일 막을 올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3차 회의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에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가 담겨 있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하나 같이 4% 중반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난다.
중국 경제 당국도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는 있다. 이는 리 총리가 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외부 환경 변화가 가져온 악영향이 심화됐다. 국내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일부 구조적 모순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내수 부진 등까지 겹쳤다"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작보고에 담긴 목표 달성 의지는 대단하다고 해야 한다. 향후 속속 취해질 각종 대책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4%로 확대하는 조치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이 경우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5조6600억 위안(元·1137조 원)으로 한 해 만에 무려 1조6000억 위안이나 늘어나게 된다.
직접적인 내수 진작 대책 역시 주목을 요한다. 이주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할 때의 지원) 정책에 필요한 보조금 규모를 3000억 위안으로 책정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시민 천민후이(陳敏輝) 씨가 "일부 가전 제품을 최근 신품으로 교체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없었다. 주위에 나 같은 사람이 많다"면서 이 정책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이외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의지에서 읽을 수 있는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 경제 촉진 등의 국가적 전략까지 더할 경우 상황이 반드시 최악으로 흘러가라는 법은 없다. 여기에 지난해와 같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올해 하반기에 줄줄이 내놓는다면 극적으로 5%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있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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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계 일부에서 재작년과 지난해와 같은 성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무리라는 의견이 대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5일 막을 올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3차 회의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에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가 담겨 있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하나 같이 4% 중반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난다.
중국 경제 당국도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는 있다. 이는 리 총리가 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외부 환경 변화가 가져온 악영향이 심화됐다. 국내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일부 구조적 모순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내수 부진 등까지 겹쳤다"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작보고에 담긴 목표 달성 의지는 대단하다고 해야 한다. 향후 속속 취해질 각종 대책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4%로 확대하는 조치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이 경우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5조6600억 위안(元·1137조 원)으로 한 해 만에 무려 1조6000억 위안이나 늘어나게 된다.
직접적인 내수 진작 대책 역시 주목을 요한다. 이주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할 때의 지원) 정책에 필요한 보조금 규모를 3000억 위안으로 책정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시민 천민후이(陳敏輝) 씨가 "일부 가전 제품을 최근 신품으로 교체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없었다. 주위에 나 같은 사람이 많다"면서 이 정책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이외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의지에서 읽을 수 있는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 경제 촉진 등의 국가적 전략까지 더할 경우 상황이 반드시 최악으로 흘러가라는 법은 없다. 여기에 지난해와 같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올해 하반기에 줄줄이 내놓는다면 극적으로 5%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있다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