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도 합의 난항…의료공백 피해 확대

정부 정원 결정시한 2월 제시…추계위서 결정 어려워
의료공백에 지난해 상반기 초과사망 3100여명

2024년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사진=연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과대학 정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사망 등 사회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추계기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의대 정원 결정 시한 내에 추계기구 활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 결정 시한을 이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계기구 설치 법안은 추계기구 내 의료계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제화 돼도 추계 방식 객관성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내년 의대 정원은 의정 간 또는 정치권과 환자단체까지 포함한 논의체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 대화는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신입생 4500명과 의대 증원에 반대한 휴학생 3000명 등 7500여명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먼저 이에 대한 대책을 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우리는 올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7500명에 대한 교육 대책을 정부에 질의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질의에 대한 답이 없으니 대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의료계가 수용할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감원에는 부정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1년 넘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 등 환자 피해는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 사망한 환자는 3136명이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수치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올해 의대 증원을 이뤘으니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또 다시 감원이나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내년 의대정원을 두고 작년처럼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의정갈등에 초과 사망환자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