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부족해 투표 불성립…韓 "조기 퇴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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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시도가 투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7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 결의로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 정국 운영 주도권은 상당수 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은 '책임총리제' 등의 방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가 중심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모두 퇴장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는 불성립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탄핵안 투표 무산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 표결 이후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을 듯 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라면서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던가 중요 상황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 받거나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아 한 총리와 만난 것도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여당이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구성 등으로 상황을 수습할 시간을 벌면서 임기단축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임기단축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과정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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