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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금)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농가 경영부담 숨통 트이나… 농식품부, 추경안 2240억 증액

올해 첫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몫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약 2240억원 증액 의결됐다. 특히 증액분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등이 반영돼 농가 경영비 부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잇달아 열고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을 2239억6400만 원..

aT, 통합공시 '우수기관' 선정… "공사 창립 이래 최초"

세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통합공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aT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통합공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기재부는 연 3회 통합공시를 점검, 불성실 공시 기관에 대해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우수 공시 기..

"환경 분야 국제협력 창구 통합"…환경부, 주한 외교공관 간담회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례화에 나서며 환경 분야 상시적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환경부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대사 20명, 부대사 등 44명)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선진국형 KSP 영국과 첫 성과…6G 표준 강화 후속연구도

세종// 기획재정부가 영국과 디지털 표준 협력 강화 및 신기술 분야 발전방향 공동연구를 주제로 한 디지털 분야 지식공유사업(KSP)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영국 과기부와 6G 분야 표준 협력 강화 후속연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서울에서 한-영 디지털 분야 지식공유사업(KSP)의 종료보고회를 열고, 양측이 인공지능 안전, 양자 기술,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서로의 표준 전략과 기술 역량, 관리 체계 등을 진단하고, 양국 간..

직무급 도입 公기관 108→129개 확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다. 대상 공공기관(186개)의 70% 가량에 해당하는 비율이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전체의 93.1%인 81개에서 직무급이 도입됐다.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안착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기타공공기관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8개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

"정책도 혁신적으로 알린다"…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 발족

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엠제트(MZ)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영벤져스'를 발족하고 정책 홍보에 혁신을 더한다.28일 농관원에 따르면 영벤져스는 '영(Young)'과 '어벤져스(Avengers)'의 합성어로 젊은 직원 41명이 참여하는 내부 홍보조직이다.영벤져스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농식품 정책과 기관 역할을 짧은 동영상(숏폼 콘텐츠) 및 시각 매체 등으로 전달한다.농관원 관계자는 "영벤져스는 젊은 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K-샤인머스캣', 호주 식탁 오른다… "농가 소득 향상 기대"

세종// 우리나라 샤인머스캣이 호주 소비자들 식탁에 오른다.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우리나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시장 개방 합의를 도출했다.우리나라 포도는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했다. 허용 품종은 캠벨얼리와 거봉이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당국은 협상을 통해 샤인머스캣도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검역요건을 적용받..

'안마도 꽃사슴' 사태 막는다… 농식품부, 가축 유기 처벌 추진

세종// 개체수 급증으로 지역 주민 일상에 피해를 준 안마도 꽃사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이 추진된다.이같은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은 것은 전남 영광군 소재 안마도 주민들이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까닭이다.꽃사슴..

관세협상 시간 벌었지만 리스크 지속… "추경 등 부양정책 필요"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 협의 결과를 두고 27일 시장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먼저 관세협상 타결이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측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협상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떨어질..

관세협상 시간 벌었지만…韓경제 불확실성 '여전'

한국과 미국이 7월 초까지 통상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미국발 통상 압박이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최종 합의를 조기 대선 후 새 정부 몫으로 넘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체력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첫걸음을 뗐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

미 실리콘밸리 찾은 김병환 "한국 벤처기업 성장잠재력 알아봐 달라"

성숙한 벤처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미 벤처기업과 투자자들간의 상호 협력적 투자 네트워크 구축을 당부하고, 특히 한국 벤처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미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벤처플랫폼)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진행한 투자설명회(IR)에 힘을 실어줬다. 또 한미..

관세 테이블 올라온 환율…7월 패키지 '째깍째깍'

미국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환율 문제를 공식적으로 올려놓으면서, 관세 전략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저평가가 이어지자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카드로 환율을 꺼내든 것이다. 환율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7월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주요 의제로 △관세·..

韓대행 출마설에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변경에..

최상목 "신속 처리 전제시, 국회 추경 논의 유연하게 임할 것"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논의된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식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함의를 논의..

역대급 산불 피해에 국회 정부 질타…"이재민 수 전쟁에 준해"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가 빠르게 의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추경안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재민 수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지원 이행을 촉구했다.25일 국회 환노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임하, 성덕댐 3개댐과 관련한 물환경 영향 조사 용역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상생형 일..

"금융, 산업 중심으로"…학계, 법·제도 개편 방향 제시

IMG_1494 우리 사회가 실물 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학계는 금융 중심 산업 전환, 주거 안정, 조세 재분배 기능 강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을 구조적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법과정책포럼' 정책세미나에서 각 분야 교수들은 법·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실물 중심의 정치 산업 사회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이..

새만금개발공사 안전등급 '미흡'…1등급은 전무

세종// 올해도 안전관리등급 1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가 유일하게 하위등급인 4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시설 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72개 기관이다.심사 결과, 2등급(양..

작년 알리오 '우수공시기관'에 한국도로공사·한전 등 14곳

세종// 공공기관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에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영공시 의무대상 310개 공공기관이다.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 등 21개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산불 피해지역 복구 최선… 수급 문제 없도록 만전"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산불 피해지역은 향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기술지도 및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고추 육묘장과 경북 상주시 소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을 방문해 산불 피해지역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30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11개 지역에서 발생했다. 농업 분야 피해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24시간 상담 및 전문가 답변 제공"… 농식품부, 美 상호관세 대응 지원체계 강화

세종// "미국 상호관세 부과조치 등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상담창구 확대 등 수출기업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효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미국발(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24시간 온라인 상담 운영'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한다.농식품부는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2025년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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