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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15억 떼먹은 건설사 대표…일 안한 아내·며느리에겐 고액 임금

세종// 근로자 수백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실제로 일한 적 없는 아내와 며느리에겐 허위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자가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소재 A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그동안 A 업체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

2024.08.22. 15:10

연금 사각지대 체납 압류 폭증… 지역가입자 지원 필요성 한 목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1288건이다. 이는 전년도(3만9000여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전 정부의 평균치(1만5000여건)와 비교했을 때는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2024.08.21. 16:24

"일자리 수요데이 참여하세요"…지역 청년·중장년에게 특화 일자리 제공

세종//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지역의 청년, 중장년들이 적합 기업을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일자리 수요데이는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채용면접과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용행사에 2889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구직자 취..

2024.08.21. 16:18

수도권도 녹조 비상…환경부 "먹는 물 안전 지킬 것"

세종// 집중호우 뒤 계속되는 폭염에 충청의 젖줄인 대청호와 보령호에 녹조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도 6년 만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돗물 안전성에 국민 우려가 나오자 환경당국은 '먹는 물'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대청호 문의·회남 지점과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경계 단계 조류경보는 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남조류 세포가 1㎖당 '1만개 이상,..

2024.08.20. 16:28

경북 청도 운문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세종// 대구광역시, 청도군 등 낙동강권역의 주요 수원인 경북 청도군 운문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환경부는 경북 청도군 운문댐이 지난 17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해 댐 가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운문댐 유역의 강수량은 687.3㎜로 예년(839.2㎜) 대비 82% 수준이다. 특히 지난 7월 28일을 기점으로 장마 종료 후에는 6.4㎜로, 예년(171.0㎜) 대비 4%에..

2024.08.19. 18:05

한 달간 16명 아동 살렸다…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철회한 사연

한 달여 간 14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켰다. 그 중 1명은 상담 과정에 양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아이를 길러보고자 보호출산제도를 철회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째다. 지난 18일 기준 368개 의료기관에는 1만8364건,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2024.08.19. 17:38

복지부 "쌍둥이제도 시행 한 달… 위기임산부 애로사항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복지부 담당자, 정익중 아동권리..

2024.08.19. 17:20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촉진...문화예술·체육 일자리 지원 필요

세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6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남동체육관 내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 59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제17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달장애인의 관련 분야 진출 현황 진단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발달장애인의 관련 분야..

2024.08.16. 14:30

대청호·보령호 등 올해 첫 녹조 '경계' 단계 발령…환경부, 저감 나서

세종//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청호와 보령호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문의, 회남 지점)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높은 표층수온(29℃~33℃)을 기록해 녹조가 다량..

2024.08.16. 13:51

17일부터 어린이집·초중고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이러한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2024.08.16. 09:10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1년…정부, 졸업생 찾아가 취업 지원

세종//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점검반(TF) 회의에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포함한 '하반기 지역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20대 후반 고용률은 72.7%, 실업률은 6.2%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이 11.5개월로 길어지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

2024.08.14. 22:59

건설경기 부진에 일용근로자 전직·생계비 지원 강화

세종//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정부가 일용 근로자들의 전직·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올리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요건을 완화한다.정부는 14일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하는 등 건설업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직종·지위별로..

2024.08.14. 22:49

국민 3명중 2명 "미래질병 위험 정부대처 미흡"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미래의 질병 위험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1~7일 19~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9%는 '한국 사회에서 대응이 시급한 미래 질병 위험'(3가지 복수 응답)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재정 부담 증가'를 꼽았다.다음으로..

2024.08.14. 08:10

격벽설치·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세종// 정부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 안전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후속 조치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

2024.08.13. 16:09

[포토]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14:40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청년 대상 '청년미래센터' 개소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책임 있는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시설을 개소한다.복지부는 오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맡은 13~34세 청(소)년, 힘들 때 기댈 곳 없는 19~39세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취약 청년들이 안정적..

2024.08.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