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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실제 본인부담액 최대 400만원 많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금의 31.9% 부담 덜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기준 상한액보다 100~400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 기준 87~101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2·3 인실)..

2024.10.16. 09:16

아이돌도 '근로자'일까…뉴진스 하니, 국감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세종//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새롭게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하니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서 잘..

2024.10.15. 18:12

고용보험 가입자 43개월만에 20만명↓…건설업 14개월째 감소

세종//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3개월만에 10만명대로 내려갔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 가입자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4000명(1.3%) 증가했다.고용보..

2024.10.14. 16:43

건강보험 적자, 정부 지원금 의존 한계… "눈 가리고 아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본질적 해결책을 찾기 보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8639억원 적자다.연이은 건강보험 적자에 정부는 2020년 9조2000억원을 투입..

2024.10.14. 15:57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8600억원 적자…"재정관리 필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건..

2024.10.13. 07:24

김완섭 환경부 장관 "청년 녹색인재 해외 연수 등 역량 강화 지원"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녹색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세계 시장을 호령할 청년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연수 및 국제환경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도 넓히겠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1일 오후 강원 원주 소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녹색인재 양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중인 강원권 학교 3곳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주제로 청년들과 현장 소통 자리를..

2024.10.11. 16:56

[2024 국감] '고용부 장관' 없는 고용부 국정감사…김문수 강제 퇴장

세종//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철회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증인에서 철회하는 안건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

2024.10.10. 20:36

건보료율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여부 관심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소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립금이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2024.10.10. 08:50

[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나가겠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폭로했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하니는 9일 밤 팬 플랫폼 '포닝'을 통해 "나 결정했어!! 국회에 나갈거야", "국정검사!(국정감사)!"라는 글을 게재했다. 하니는 이어 "혼자 나갈거예요!"라며 "걱정 안해도돼!! 날 스스로랑 멤버들 위해서 나가는 거라",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덤 이름)도!"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내가 나가고 싶다.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

2024.10.10. 01:03

"공유미용실, 소상공인 말살"… 미용사들 '악법 장례' 상복 시위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미용 업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일부 개정령안에는 '미용영업장 내 2개 이상의 일반미용업을 자영업자가 할 수 있고, 시설 설비는 공..

2024.10.09. 17:45

근로복지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한다.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 인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입직과 이직이 잦아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2024.10.09. 16:19

"공유미용실, 복지부 상권·인재 말살 정책"… 전국 미용인 1500명 비판 '한목소리'

세종//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미용 업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일부 개정령안에는 '미용영업장 내 2개 이상의 일반미용업을 자영업자가 할 수 있고, 시설..

2024.10.09. 11:19

[2024 국감] "지하철 역사 공기질 4호선·9호선 악화…예산 늘려야"

세종// 지하철 실내 공기질이 악화하는 데 반해 갈수록 환경부의 예산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가 10㎍/㎥ 상승할 때 폐암 발병률이 22%씩, 그리고 초미세먼지(PM2.5)가 5㎍/㎥ 상승할 때 폐암 발병률이 18%씩 증가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 수치가 예년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2024.10.09. 00:28

[2024 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무상금지, 충분한 논의 없이 적용 안 해"

세종//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감축 정책을 놓고 의원간 공방이 오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용론과 확대론, 무상 제공 금지 등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모습이다. 환경부는 당장 일회용컵 무상금지 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없이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이 여러개 있지만 내부에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제 중 하나"라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2024.10.08. 23:30

[2024 국감] 野 "즉석밥, 분리배출 가능?"…환경장관 "안 먹어서 몰라"

세종//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 선별장으로 온 쓰레기 10개 중 4개는 재분류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모가 한 해 40만톤(t)에 달해 쓸모없이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복잡한 재활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

2024.10.08. 18:55

[2024 국감] '수백억 혈세' 줄줄…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수 안 돼"

세종//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매장도 지난해 10월 513곳(81.8%) 에서 올해 8월 287곳(41.4%)으로 줄어 참여율이 반토막 났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종에서 보증금제에 참여한 카페 1곳이 사용한 일회용컵은 1만6026개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2024.10.08. 16:28

[2024 국감] 환경부, 4년간 '아리셀' 공장 서면검사만…현장점검 안 해

세종//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점검 인력 한계로, 서면점검이 현장점검을 대체하면서 화재 예방 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아리셀 점검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2018년 이..

2024.10.08. 15:57

대한미용사회 "소상공인 말살하는 '공유미용실' 악법 철회하라"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8일 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결정을..

2024.10.08. 14:01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인상 '역전현상' 지적에 "특례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할 경우 한 살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7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

2024.10.07. 17:57

"예술인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린다.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12월 10일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2024.10.07.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