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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요? 쓰라고 들은 적 없는데"…야외근로자 미세먼지 무방비

세종//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매우나쁨'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 하는 모습이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시·도 및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각 부문별 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앞서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

2025.01.21. 11:21

고용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확대…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세종// 정부가 지자체, 취업지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지역 내 고용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확대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가 충남 아산에 새로 구축됐다.고용부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센터를 올해 4곳에 추가로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취업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고용·복..

2025.01.20. 18:21

인권위 "모든 영화상영관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과 멀티플렉스 3사 대표에게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에서 '개별상영관 내 1%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방문했다. 하지만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오르기 어렵고, 상영관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

2025.01.20. 15:02

근로복지공단·하나카드,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1억 후원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하나카드와 손잡고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근로복지공단은 최저수준의 산재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산재 신청이 증가하면서 산재연금 수급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산재연금 수급자는 10만5531명으로 5년 전 대비 10.1% 늘어났다. 이들 중 평균임금이 낮아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에 이른다..

2025.01.20. 13:59

[인사] 기상청

◇ 고위공무원단 승진△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 ◇ 3급 전보△이현수 대구지방기상청장 ◇ 4급 전보△강광현 청장실 △장재동 예보국 총괄예보관 △이시우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이수홍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장 △손성화 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장 △김성우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장 △박승균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박종찬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박경진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봉주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장진호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2025.01.20. 09:00

여가부, 올해 12곳 꿈드림센터서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지원…슬로건 공모 실시

여성가족부가 올해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고립·은둔 청소년을 전담해 발굴부터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713명을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해 308명에게 1대1 맞춤형..

2025.01.19. 14:42

동네 고용센터에서 자신감 찾고 취업 성공까지…원스톱 취업지원

세종// #. 서울에 거주중인 이모씨(28)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서 업무 강도 문제로 직업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다. 취업박람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도 고용센터의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방문했다. 이씨는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직업심리검사나 AI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희망분야를 탐색했고, 퇴사 이후 상담사가 직업훈련과 경제적 지원도 함께 받을..

2025.01.17. 14:50

의협회장 "정부 마스터플랜이 먼저…결자해지하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16일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먼저"라며 "문제를 일으킨 쪽(정부)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2025.01.16. 17:19

근로복지공단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에 안산병원 임호영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힘쓴 의사를 선정해 표창했다.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임호영 안산병원 병원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재의료대상은 공단의 산재의료분야 최고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 14개 병·의원에서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사를 선발한다.임호영 병원장은 2006년 안산병원장으로 취임 이후 19년간 재직하면서 산재근로..

2025.01.16. 17:00

국회 국민연금 개혁 시동···늦어졌던 여야 합의 주목

지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실패한 여야가 다시 논의 시동을 걸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개혁 범위와 소득대체율 합의를 이룰수 있을지 관건이다.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안에 사회적 반발이 일고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연금..

2025.01.16. 16:53

출생아 수 감소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증가세

출생아 수 감소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가 직장 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2023년 기준 10년 전과 비교해 최대 14.6%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 상승폭을 기록했다.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6일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변화를 담은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백서는 △여성..

2025.01.16. 16:20

인권위 "건보공단,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면제기준 확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의 결손처분 기준 확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결손처분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A씨는 대만 국적 화교로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A씨는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2025.01.15. 15:41

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야"…불법파견 미성립

세종//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기사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용부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

2025.01.14. 14:17

"생활 속 불편한 규제 찾아요"…여가부, 정책 규제개선 공모전

정부가 여성·권익·청소년·가족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불합리한 점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확인·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여성경제활동 촉진 등을 저해하는 규제..

2025.01.14. 12:00

건설업 17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12월 증가폭은 21년만 최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늘었지만 건설업은 1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2022년부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2025.01.13. 15:32

인권위 "성범죄 피해자에 매번 보호조치 안내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 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경찰의 긴급출동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안내해야 한다.인권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경찰..

2025.01.13. 13:52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등록카드로 지하철 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기존에는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돼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로 요금이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청소년 장애인이..

2025.01.13. 13:32

건보공단, 설 명절 맞아 클린공단 실천주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 명절을 맞이해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이다.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개)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

2025.01.13. 11:08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월 23만원으로 인상…보증금 지원도 더 많이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금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증금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은 지난해 5441억원보다 173억원 늘었다.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

2025.01.12. 14:26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 조기집행…노동개혁 지속 추진

세종// 정부가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의 70%를 쓰고, 1분기 안에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뼈대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01.10.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