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빈약한 감시체계…요양보험 부당청구만 500억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규모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적발과 환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부당청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왜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가'라는 비판이 거세다.17일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고, 지금처럼 적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