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특검 파견에 인력부족 '심각'
수사 일선에서 검사가 사라지면서 민생 범죄 최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검사 정원 대비 약 10%의 결원이 생기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5년새 8배 폭증한 것이다.
2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년간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가운데 58곳에서 검사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법무부·대검찰청의 '2025~2026년 검찰청별 검사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정책·지휘 기능을 맡는 대검찰청과 각급 고등검찰청 정원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검사 정원 2097명 중 현원(올해 1월 1일 기준)은 1822명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정원 267명) 한 곳 규모와 맞먹는 검사 인력(275명)이 부족한 것이다. 검사 부족은 수사 현장의 부담으로 직결되면서, 형사부를 중심으로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2021년(3만2424건) 이후 5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조계에선 장기 미제사건 급증의 배경으로 검사 부족과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지목하고 있다. 미제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한 2021년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은 확대된 반면 공소유지, 보완수사 등으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상설특검 파견으로 60명에 이르는 검사가 수사 일선에서 빠지면서, 그 공백이 고스란히 현장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임검사 채용을 늘리고 있으나 사직 인원이 증가해 검사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사 인원이 감소하면서 일선 검찰청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년간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가운데 58곳에서 검사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법무부·대검찰청의 '2025~2026년 검찰청별 검사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정책·지휘 기능을 맡는 대검찰청과 각급 고등검찰청 정원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검사 정원 2097명 중 현원(올해 1월 1일 기준)은 1822명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정원 267명) 한 곳 규모와 맞먹는 검사 인력(275명)이 부족한 것이다. 검사 부족은 수사 현장의 부담으로 직결되면서, 형사부를 중심으로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2021년(3만2424건) 이후 5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조계에선 장기 미제사건 급증의 배경으로 검사 부족과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지목하고 있다. 미제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한 2021년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은 확대된 반면 공소유지, 보완수사 등으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상설특검 파견으로 60명에 이르는 검사가 수사 일선에서 빠지면서, 그 공백이 고스란히 현장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임검사 채용을 늘리고 있으나 사직 인원이 증가해 검사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사 인원이 감소하면서 일선 검찰청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