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충분한 검증 없이 끝난 것 아니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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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사회서비스원 원장직은 도민의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공공기관장보다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다.
그러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실시한 신미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비교적 짧게 마무리되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끝난 것 아니냐는 '인사청문회 유명무실론'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환경위는 신미경 전남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점검했다.
김정이 의원(민주당·순천)은 후보자의 과거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요양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직원 58명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했던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어르신 환부 소독 후 발생한 소규모 의료폐기물이었다"며 "당시 위탁 관리업체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12년 음주운전은 공직자로서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사안"이며 "조직을 이끄는 통솔력과 책임 의식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집이 가까워 잠깐의 실수를 저질렀다"며 "현재는 저녁 약속 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낙상 사고를 당한 마을 주민이 이후 가족 간 갈등으로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 노환으로 사망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낙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의원(정의당·목포)은 조직 운영과 내부 신뢰 문제를 질의했다. 신 후보자는 "조직 운영의 핵심은 원칙과 기준"이라며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말뿐이 아닌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문옥 의원(민주당·목포)은 농어촌 지역 돌봄 서비스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신 후보자는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를 연계하고, 지역 내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동 시간, 예산,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제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며 "고독사 비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도서·농촌 지역 서비스 축소 우려에 대해 "오히려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미경 후보자는 지난해 9월 29일 1차 공고 당시 적임자 부족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재공고를 통해 지원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 중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신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후보자의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도덕성과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남도의회는 청문회를 거쳐 10일 이내인 오는 6일까지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이를 참고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