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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시대, 창업 국가로 대전환…규제 손봐 국민 체감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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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2. 03. 15:32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YONHAP NO-3136>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의 일부 개선 흐름을 거론하며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표 개선이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체감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며 "AI가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은 만큼 성과 확산을 위해 창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도전과 실패를 인정하는 인식이 없이는 AI 시대의 성장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표 개선이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창업 육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이 가속화되면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점검하고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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