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잠든 민생법안 90건 처리…李 정부 국정 과제 완수”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고통은 국민의 몫"
"김건희 1심…법원, 공동 정권 운영자였다는 본질 외면"
"비준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건 국익 정면으로 반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한다.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고통은 국민의 몫이다"며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의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결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증명할 것이다.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김건희씨가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 운영자였다는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을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라는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을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상급심의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제2차 종합 특검 도입의 당위성이 완성됐다. 종합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며 시간을 끌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다"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 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건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리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