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년8개월형 터무니 없어” 국힘 “특검, 보잘것없는 결과”

여야 '김건희 1심 판결' 두고 설전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원이 3가지 혐의(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수수) 중 1가지만 인정한 것을 '봐주기 결과'라고 규정하고 항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와 함께 수백억을 들여 특검을 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었다"고 지적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를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1가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범죄 사실로 본 것이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도 1심에서 1년 8개월이 나온 이유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두고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등에 업고 온 나라를 헤집어놓은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일벌백계해 '제2의 김건희'가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며 "결국 이 모든 사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과 특검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양평 고속도로부터 시작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수백억을 들여 특검까지 한 것에 비한다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민주당에서 시의원 한 명 공천하는데도 '억'이 돌아다닌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곧바로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