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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군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제3차 분과회의'에서 한국 전력계통 모형(KPG 193)을 사용해 경북권의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KPG 193은 전국 193개 변전소와 240개 발전기를 포함해 송전 제약과 교류 전력 조류를 반영해 변전소별 지역별 한계가격을 정밀하게 계산한 모형을 말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 수급의 불균형, 송전망 건설 부담 해소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명분은 충분하다"며 "그러나 용도별 요금 반영 규정, 명확한 가격신호 제공을 위한 권역 세분화, 모선별 차등가격 구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시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명분에도 전기요금제의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수도권 전력 소비 집중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 송전 비용 증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가 많이 있는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
정부도 올해 도매요금 차등을 시작으로 내년 소매요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한국전력측에서 이와 관련해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홍석표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이번 정부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분권에도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 전력자립률이나 에너지원별 정산단가 등 충분히 고려해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