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국세청, 납세자·현장 목소리 반영한 세정혁신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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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해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한 국세청 구현 △공정세정 통한 조세정의 실현 △미래를 준비할 혁신세정 등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은 ‘공정과 합리,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실천하기 위해 5대 분야별로 각 분과(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은 국세청 차장,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AI·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데이터 등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과제를 발굴·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과(TF)는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다각적인 혁신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혁신 추진단 분과별(TF) 주요 논의과제로 △AI전환 분과에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 △제도개선 분과는 민생 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 개선 등이다.
또 △조세정의 분과에서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 방안, 고액·상습체납자 근절 방안, 현장 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 방안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 방안,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 활용한 민생 경제동향 분석 방안, 경제활동에 도움 되는 국세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소득자료 수집·활용 확대 방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고, 국민 체감 세정성과 창출을 위한 온라인‘국민자문단’을 모집해서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자문단은 다양한 직군·업종·연령·성별을 대표하는 국민위원으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 제안, 개선의견 제시, 평가 및 홍보 등 추진단 활동 전반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