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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 남용 피해자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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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7. 19. 10:40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법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에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5기 검사,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7·38·39기 검사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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