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처우개선 예산 추경 결국 무산…훈련급식비·이사화물비·당직근무비 인상 물거품

유용원 "군간부 불신과 좌절 키우지 않을까 우려돼"

"기본급식비, 이사화물비 현실화, 소대지휘활동비·전투역량강화비, 당직근무비 등 군 처우개선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무산됐다. 2차 추경에서 또 국가는 이들의 땀과 고통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국가의 침묵은 군 간부들에게 외면으로, 실망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군간부 처우개선 등 2차 추경 국방 증액안 무산! 군 간부들의 불신과 좌절감 키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무산에 아쉬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이 글에서 "군 간부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전하고자 지난해 말, 2025년도 국방예산 조정 과정에서 장병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안이 국방위원회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2차 추경안. 지난해 무산됐던 항목들을 다시 살려보자는 여야 국방위원들의 중지가 모였다. 꼭 필요한 항목만 담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긴급조치안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장병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위한 경제 보상책은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군 간부 훈련급식비 지원 등의 기본급식비 증액안 489억9700만원, △군 간부들의 잦은 이사를 지원하는 이사화물비 127억5400만원 △ 소대지휘활동비 · 전투역량강화비 · 당직근무비 등 처우개선 비용 393억3600만원이다.

이사화물비는 군 간부들이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지급되는 이사 수당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책정으로 인해, 간부들이 매번 사비를 들여 이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 입주 전 청소 등 이사에 필수적인 항목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군 간부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당직을 서야 하는 군 간부들에게 고작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등의 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당직근무 투입 빈도는 높고, 수당은 최저 수준이라 간부들의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유 의원은 "장병들이 바라는 군대는 결코 거창하지 않다. 국가가 자신들의 헌신에 정당한 응답이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여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논의가 시작된다. 더 이상 군 간부들이 자신의 헌신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묵묵히 걸어온 길에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신호를 반드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