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로 고강도 軍개혁… 계엄주도 방첩사 등 힘빼기

64년 만에 민간 국방장관 임명
육해공 참모총장 인사청문 검토
반환된 미군기지 22곳 개발 숨통

출범 한 달을 맞으며 연착륙 중인 이재명 정부가 군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고강도 국방개혁을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과 '분배'를 기조로 군심(軍心)을 결집하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 통제는 파격 문민화로…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 동의 얻어야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파격 행보는 국방부 장관의 '문민 출신' 장관 지명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고위 장성 출신으로 임명돼 오던 국방부 장관에 그간의 관행을 깨고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안규백 후보자가 의정 생활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군과 관련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음에도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장성 출신이 아니란 점에서 파격이었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차지해왔다. 장도영 12대 국방부 장관이 육사 전신인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가장 먼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이래 50대 김용현 전 장관까지 육사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은 8명뿐이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육사 출신 장군들 주도로 12·3 비상계엄이 실행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탄생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도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척결의지를 드러낸 만큼 군 인사들에 대한 문민통제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과거사를 언급하며 "척결 없이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을 책임질 병무청, 방위산업의 핵심 방위사업청, 지난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는 문민 출신 청장 또는 사령관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곳들 역시 그동안 군 장성 출신들이 지휘해 온 곳들이다. 각 군의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편·분배로 힘의 분산…반환된 미군기지도 개발될까

지난 비상계엄에 참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도 군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비상계엄의 주요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휘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역할 재편을 통해 집중된 힘을 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군내 첩보와 수사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 합참 정보본부 등으로 이관하고 방첩사는 방첩 기능만 유지해 명맥만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반환된 미군기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공약을 낸 바 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는 총 22곳이 반환됐다. 이 중 10곳이 매각됐고, 12곳은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곳들은 매각에 인허가 절차가 장시간 소요되기도 하지만 일부 공여지는 매각 전 환경오염정화를 끝내야 한다. 산악지형 등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가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언급하면서 20년 가까이 빈 땅으로 남아있는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각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