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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6단체장들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냥 반대만 하면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해서 본인들도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겠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존에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어디까지 협상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좀 더 전략을 다듬고, 의원님들의 총의도 모아가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