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개정 주식 뛰어오를 것”…경제계 “부작용 최소 고민”

진성준 "제도 보완·수정할 용의 있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를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청취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상법개정 간담회를 가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최근 3100선도 돌파했다.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물론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상법상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 반영도 해결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박 부회장은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서 정착되고 있는 경영 판단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공정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경제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계속 보완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나 전자 주주총회를 먼저하고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이사의 충실 임무와 관련해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법 적용) 유예기간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