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 통신3사 또 ‘긴장모드’

민생 현안 직결… 대선 단골 공약
李대통령, 알뜰폰 활성화 등 추진
"요금제 인하 압박 불가피할 듯"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민생 현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돼 왔다.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면서 통신3사도 새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한동안 잠잠했던 정부의 요금제 인하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 분야 공약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경감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음 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발맞춰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하고, 세액공제 항목에 통신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데이터 소진 시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QoS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모두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통신3사는 수익성과 밀접한 요금제 인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선두로 내세워왔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선 사업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사 입장에선 반길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신3사 무선 사업 매출은 통신시장 둔화에 따라 저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각 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무선 사업 매출은 SK텔레콤 10조6700억원, KT 6조9599억원, LG유플러스 6조4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 1.3%,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규 가입자 유입이 줄어들긴 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에 따라 요금제 인하가 이뤄진 것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단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과 함께 5G 중간 요금제 도입, 특화 요금제 및 온라인 요금제 확대 등에 나섰고, 이후에는 제4이통사 선정을 추진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올해부터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하에 고가의 LTE 요금제 폐지가 이뤄졌고, 5G와 LTE 구분을 없앤 통합 요금제 출시도 확정됐다.

이번 정부에선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통신3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의 경우 사실상 통신3사 수익성과 대척점에 있는 데다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요금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9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줄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친기업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민생 회복을 거듭 강조했던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임기 초라는 점에서도 기업보다는 가계 관점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