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 서울 등 수도권 시장 '맞춤형' 정책 시급
서울 강북 재건축·수도권 3기 신도시 "적극 활용해야"
지방 활성화 위해선…“대출 완화 등 ‘핀셋’ 정책 동반돼야”
서울 강북 재건축·수도권 3기 신도시 "적극 활용해야"
지방 활성화 위해선…“대출 완화 등 ‘핀셋’ 정책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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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은 치솟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서울 등 수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수도권 공급 계획 등 확실한 '정책적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온도차를 줄이는 '투트랙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수도권에는 아파트 등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내는 한편, 대출 규제도 실수요자 중심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신속히 씻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약 4만7000가구에서 내년 2만4000가구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는 점 때문이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수로 평가받는 물량이 4만1000여가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택 수요자 등 시장의 서울 공급 '절벽' 우려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강남·강북을 두 축으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강북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대체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중산층 등 그 외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북 개발이 필요한 만큼 강북 뉴타운 등이 재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수도권 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일부 분양이 시작된 3기 신도시 등에서 보다 신속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설사 등이 사업을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준공 후 미분양 등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선 일거리 창출, 정주 여건 구축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수요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지영 수석 연구원은 "지방 대다수 중소도시·외곽 지역은 △인구 감소 △고분양가 △미분양 적체 삼중 부담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 지원 없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해야 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석 알투코리아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대출 규제 등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아파트 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데다, 투기꾼을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는 경기를 더욱 불황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