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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4대강 '재(再)자연화'를 통해 수질 개선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은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약이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폐기하는 대신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유감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해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건 정치적 결정이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건설한 홍수·가뭄 방지용 보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다시 세금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이런 흐름 속에 민주당이 이 후보 공약집을 통해 금강, 영산강 등 보 해체를 예고한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문 정부가 해체를 추진했지만 결국 지역 농민과 주민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가 보 해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 해체를 중단한 전례도 있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문제가 이 후보 측의 보 해체 공약으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다.
4대강 정비와 보 설치는 홍수 방지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물 부족에 대비한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문 정부와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와 보 설치로 수질이 나빠진다며 극구 반대했다. 보 해체는 농사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 해체가 실행되면 4대강 주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생계와 환경 파괴 문제에 직결돼 있는 국가적 사업을 제대로 된 검증과 주변 농민 및 시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변경할 수는 없다.
이 후보 측이 보 해체를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혼란이 재연될 게 뻔하다. 이 후보 측은 현장성이 떨어지는 환경단체 의견 대신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4대강 주변 농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상을 듣고 합리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실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과 혈세 투입만 야기하는 정책 공약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이 후보 측은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