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공약, 잘 비교해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토 발전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대선이 코앞인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당일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5일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취임 후 바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후보가 특단의 조치로 민생 돌보기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비슷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방법론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선택을 받으면 시급한 민생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국정의 시동을 걸겠다"며 즉시 추진할 6대 과제를 제시했다. 6대 과제는 대통령실·경제팀·기업인·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비상경제 워룸' 설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각 구성을 위한 국민내각추천위원회 구성,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 설치와 공약 이행 계획 마련,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즉시 통화와 한 달 내 방미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이다.

앞서 발표된 민주당 비상경제 TF도 방점은 경제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침체로 생산과 소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나서 경기 진작책을 써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는 선순화 경제 구조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정부가 적극 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이어 AI나 딥테크(Deep Tech)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전폭적 투자,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시장 구축 등을 통한 코스피 '5000시대'를 강조했다.

두 후보가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계속 추진할 태세다. 주가 5000시대를 얘기하면서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제를 기업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길 바라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다. 기업경영 활성화를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규제다.

김문수 후보는 "깜짝 놀랄 정도로 규제를 확 풀겠다"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 "규제를 없애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2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주 52시간제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도 반대한다.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경영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누가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릴지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