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입 닫은 법관회의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나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를 규탄하는 입장 채택이 보류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회의를 재개해 논의와 의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시도 법안들을 다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 규탄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법부 독립과 같은 헌정질서의 핵심 사안에 대해 선거를 핑계로 입을 다물면 누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준다는 말인가. 이는 판사들의 지나친 몸조심이자 또 다른 '사법의 정치화'란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사법부 독립 등의 입장 채택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 입장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개정안 등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란 비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사법부도 입법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할 텐데 "대선 이후에 재논의하겠다"면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안건과,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2가지 안건 외에 현장에서 판사들이 제안한 5가지 안건이 추가 상정됐다. 추가 안건에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안건도 동시에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소속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언론도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강력 비판하자 마지못해 물러섰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법안을 철회하는 것을 넘어서 대선 후에도 이런 사법부 장악 법안을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고 본인 입으로 천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