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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정치권과 변협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비법조인·비법률가에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자중하라고 당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일극 체제 민주당에서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소속 의원이 어떻게 당과 대선후보 입장과 다른 개정안을 발의한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입법독재 신호탄", "사법체계 근간을 허물려는 폭거", "정권 입맛대로 대법관을 앉히려는 기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협도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다만 "현재 1인당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기에 충분한 심리와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동의했는데 편향적인 인물이 임명되면 재판을 정치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사법권 장악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법원을 협박하고 법을 바꿔서 '김어준 대법원' 만들기" 같다고 혹평했다. 항간에는 민주당 앞잡이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과격 유튜버, 좌파 언론, 노동단체 등 좌편향 인물의 대법관 임명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 경우 힘 빠진 대법원은 정치판으로 전락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재판 4심제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노골적인 대법원 죽이기다.
25일 본지가 의뢰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22차 여론조사 결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에 대해 반대가 53%로 찬성(3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다른 말로는 이재명 측근이나 민주당 주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비위나 맞추는 이들이 대법관이 되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무너진다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 이재명 총통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대법원의 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재명 후보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