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아직 미보고"
미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 명시
군 최고통수권자 트럼프 결단시 실행 가능성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철수 거론해와
"트럼프 대통령에겐 아직 미보고"
미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 명시
군 최고통수권자 트럼프 결단시 실행 가능성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철수 거론해와
|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WSJ에 이 방안이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고,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일본·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WSJ은 관측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 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WSJ은 관측했다.
특히 이런 차원에서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만이 아니라 실제 1기 때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다시 집권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로 연간 100억달러(14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 억제력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