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의 마약경제 정책, 나라 망친다

- 승수 효과 운운은 마약경제 정책
- 일시적 효과 노리다 국가 경제 망쳐

김구철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 연구교수, 국제정치학박사, 전 민생경제정책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가 부채를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수 효과도 모르냐"며 학계와 정치권을 힐난하고 있다. 이 주장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투자 승수 이론은 1920년대 대공황 시절,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창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행해 성공한 이론이다. 상품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크게 부족할 때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재정을 확대하면 수요가 창출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론이다. 재정투·융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그 효과가 단순히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승수(乘數) 즉 몇 제곱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우선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또 재정에 여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 확대는 한시적이라야 한다. 말하자면 투자승수 효과를 노리는 재정확대는 매우 위중한 응급 환자에게 엄격한 조건 하에 자격 갖춘 전문가들이 습관성 의약품인 아편을 투여하는 것과 비슷하다. 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하고 회복된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마약인 것이다. 마약은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첫해인 2018년 예산으로 박근혜 마지막 해 386조원보다 40조나 많은 428조를, 22년에는 624조를 편성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예산만 580조를 더 썼다. 같은 기간 국가부채는 660조에서 1075조로 물경 415조가 늘어났다. 예산과 국가부채를 합하면 5년 동안 해마나 200조, 모두 1000조나 더 풀었던 것이다. 정권도 민간도 마약파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미국은 국가 통화인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기 때문에 외환위기 없는 유일한 나라다. 그 미국도 2023년 재정책임법을 제정해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에 이른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한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후유증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심하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0%대로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적자 재정을 편성할 여력도 없다. 이미 좌파 경제학자와 경제 관료들이 얼치기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다가 크게 실패한 바 있다. 그냥 최저임금 등 소득만 높여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결과는 선전과 반대였다. 편의점 등의 운영비가 급등해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게 됐다.

마약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환각에 빠져 어려운 현실을 잊게 해준다. 그러나 마약에서 깨고 나면 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기다린다. 그래서 더 많은 마약을 투여하고 결국은 마약에 중독돼 폐인이 되고 만다. 이재명 후보의 적자 재정, 국가부채 정책은 일종의 마약 경제다. 문재인 정권 5년의 경험으로, 마약경제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도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다시 마약 경제정책을 쓰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도 습관성 도박을 하다 적발된 선례가 있다. 대통령 후보라면 마땅히 습관성 도박 때문에 아들 인생 버린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마약에 엄격해야 한다. 마약경제를 경계해야 한다. 마약 경제 정책으로 5,300만 국민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줄 수는 없다.

김구철,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 연구교수, 국제정치학박사, 전 민생경제정책연구소장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