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등 수출바우처 6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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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을 비롯해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고용부·금융위 등에서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영 무역협상 타결과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에 적극적 소통 및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의약품의 경우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의 경우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수출 애로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수산식품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의 경우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도 점검했다.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기업 애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고, 누리집을 통해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