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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적자는 수입된 재화들의 가치가 수출된 재화들의 가치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있고,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좋다.
물론 우리는 그런 재화들에 대금을 치러야 하고,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한 가지 쟁점은 국제수지 적자란 미국 달러들이 해외에 범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옳지만, 그 달러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달러 약간은 해외에 머무른다. 미국 달러는 세계의 준비통화이고, 이것은 미국을 포함하지 않는 많은 거래가 달러들로 착수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달러들은 창출하기가 값싸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거래들에서 사용하기 위해 달러들을 얻을 때, 우리는 값싸게 달러들을 인쇄하고 대가로 소중한 재화들을 얻음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해외에 머무르는 그런 달러들은 우리에게 어떤 비용도 끼치지 않는다.
그런 달러 약간은 외국 투자의 형태로 이 나라로 돌아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미국 경제에 투자할 돈을 어디에서 얻는가? 그들은 미국에 투자할 돈을 우리에게 재화들을 팔아서 얻는다. 그것은 우리의 국제수지 적자에서 생긴다.
더 많은 외국 투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외국인들은 미국에 투자하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산적인 경제이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는 국내 투자를 증가시킨다. 고정된 양의 투자란 없고, 그래서 외국 투자는 국내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착수하고 있는 투자를 증가시킨다. 미국 경제에 대한 더 많은 투자는, 그것이 어디에서 생기건, 미국에 이익이 된다.
국제수지 적자는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된다.
1. 우리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외국 재화들로 소비할 수 있다. 우리가 수출하는 미국 재화들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입하는 외국 재화들의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얻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수준은 상승한다.
2. 우리가 그런 재화들에 대해 대금을 치르는 많은 달러는 해외에 머무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의 거래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달러들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다. 국제수지 적자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값싼 달러들을 해외로 보내고 그 대가로 소중한 재화들을 얻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3. 해외로 가는 많은 달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로서 돌아온다. 더 큰 투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우리의 국제수지 적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일자리들이 해외로 수송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탈산업화로 끝났으며 우리의 국가안보를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 산업 산출량은 1990년 이래로 50%만큼 증가했다. 그것이 2008년 경기후퇴 동안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상당한 하락을 정말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그때 이래로 곧 회복되었다.
노동력의 한몫으로서 제조업 고용이 떨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개 제조업이 더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제조업 산출량은 사상 최고 가까이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수지 적자가 미국 일자리들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실업률은 4.2%인데, 이것을 대부분 경제학자는 완전고용이라고 부를 것이다. 경제가 완전고용에 있을 때 국제수지 적자가 미국 일자리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1975년 이래로 매년 국제수지 적자를 냈고, 국제수지 적자를 냈던 반세기 동안, 미국 경제는 번영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오늘날의 실질 산출량(GDP)이 2000년의 실질산출량보다 60%만큼 더 높다고 보고한다.
미국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제수지 적자들이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있다면 이들의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이익이다.
〈필자 소개〉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DeVoe Moore 경제학 교수로 '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다. 원문은 Independent Institute에서 읽을 수 있다. 홀콤 교수의 칼럼을 아시아투데이에 게재하도록 주선해 준 번역자 황수연 전 경성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랜들 홀콤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
